창업,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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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변동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창업, 세금 2019. 1. 8. 13:15
작년 9.13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1)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제155조제1항)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조정지역내의 경우에는 기존 신규 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축소함. 2)고가 1주택 보유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제15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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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나 오를까?창업, 세금 2019. 1. 6. 18:44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며, 납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아파트) 재산세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액 계산 흐름도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세부담 상한제 : 재산세는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주택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차등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5% 상한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10% 상한 -공시가격 6억원초과 주택 : 전년도 대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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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필요경비율 60%로 조정창업, 세금 2019. 1. 4. 20:39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가 2018년 4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18년 4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었던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필요경비율 70%이 2019년 1월 1일부터 6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은 19년부터 12만 5천원입니다. 강연료, 자문료 등 지급액 12만 5천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시에 실제로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세전지급액*(1-필요경비율)*20%*1.1 입니다. 세전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율 20%를 적용하고, 국세의 10%인 지방세까지 감안해야하므로 1.1를 곱한 금액이 최종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입니다. 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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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관련 정보(비용,소요기간,변제액 산정) -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센터 상담기창업, 세금 2019. 1. 4. 19:23
지인이 사업을 접고 개인 회생 신청 도움을 요청해와서, 몇일전 같이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센터에 상담 받으려 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 회생위원 한분과 회계사 한분 총 2명이 상담해주십니다. 지인과 같이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개인 회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무담보 채무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무담보 채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신청 요건 중 소득에 있어서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인 1인의 생계비는 월 100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만약 월 근로소득이 250만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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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제 혜택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창업, 세금 2018. 11. 19. 21:46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또다른 세제혜택으로 투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3(3%)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아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및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액은 제외된다고 나와있네요. 또한, 인사, 급여, 회계 등 지원 업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ex.더존)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다만, 국세청 질의회신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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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제 혜택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창업, 세금 2018. 11. 19. 01:14
스타트업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정리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포함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회사의 유형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①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②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③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④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50% 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기업 결국, 세액감면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여부,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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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 설립 절차 분석 - 주식인수, 사업인허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창업, 세금 2018. 11. 18. 18:27
이렇게 정관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정리했으면, 다음으로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착수해야겠죠.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설립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 : 발기인만으로 주주를 구성하여 설립하는 방법 모집설립 :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시는 발기설립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1인 창업이나 동업 창업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발기설립 기준으로 향후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식인수 주식인수증에는 회사의 상호, 발기인 본인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의 금액,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아래는 주식인수증 예입니다. 주금납입 발기인이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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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 설립 절차 분석-주식발행사항창업, 세금 2018. 11. 18. 17:09
상호까지 정한 이후에는 주식발행사항에 대해 정해야합니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주식수라고 합니다.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 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발행할 주식수까지 고려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인데요, 예전 상법 개정전에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조항이 있었는데요, 상법 개정으로 동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균일하여야 합니다. 2012년 상법개정으로 무액면주식도 발행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대한민국 회사는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감자, 액면분할, 자기주식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