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관련 정보(비용,소요기간,변제액 산정) -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센터 상담기

지인이 사업을 접고 개인 회생 신청 도움을 요청해와서, 몇일전 같이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센터에 상담 받으려 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 회생위원 한분과 회계사 한분 총 2명이 상담해주십니다.

 

지인과 같이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개인 회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무담보 채무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무담보 채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신청 요건 중 소득에 있어서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인 1인의 생계비는 월 100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만약 월 근로소득이 250만원이라면 생계비 100만원을 차감한 매월 15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월 일정액을 최소 36개월 이상 상환해야 한다고 하네요.

 

본인 외 부양가족이 있다면 차감되는 생계비가 더 높아지겠지요. 다만, 본인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매월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성인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본인 재산+배우자 재산*50%를 기준으로 변제액이 변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액이 올라가지만,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의 재산은 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관련 내용을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외부 전문가한테 대부분 의뢰하시는데, 보통 전문가 비용으로 150만원~200만원 사이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기본 요건만 갖추고, 서류만 제대로 제출한다면, 회생 인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개인 회생 신청후 개시결정까지 약 3~6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꽤 오래 걸리네요-_-,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밀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후 약 2~3개월 이내 채권자집회가 열리고, 채권자 집회가 열린후 약 1개월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