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올해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나 오를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며, 납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아파트) 재산세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액 계산 흐름도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세부담 상한제 : 재산세는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주택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차등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5% 상한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10% 상한

-공시가격 6억원초과 주택 : 전년도 대비 30% 상한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강남 은마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예상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강남 은마 아파트 현재 시세가 약 17억원이고, 작년 공시가격이 10억 2400만원입니다. 작년 재산세 총계는 약 305만원이었습니다. 정부가 강남 고가아파트에 대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시가격이 12억원까지 오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보유세 세법 개정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세율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세율 등을 개정하지 않았는데요, 비록 재산세 개정은 없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므로, 재산세 또한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