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대한민국 부동산 40년-마지막

자 이렇게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90년대 걸쳐 집값은 안정을 이룹니다. 문제는 1998년 IMF 체제에 들어선 이후 졸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 위기를 빨리 벗어나자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입니다.

책에서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건설 경기 활성화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고용이 증대되고, 하도급 업체를 통한 온기가 빠르게 전파되므로, 역대 정부들은 경제가 좋지 않았을 때, 항상 건설 경기를 자극하려고 하였고, 건설 경기 자극을 위해서는 당연히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푸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다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이렇게 온통 냉탕을 반복하는 규제 정책 때문에 집값은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책에 나온 양도세 관련 규제 변천사인데요, 이처럼 풀었다, 조였다,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 임의로 정책을 바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2001년말부터 다시 부동산 시장은 불이 붙기 시작하고, 노무현 정부들어서는 가속화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불운했다고 주장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관련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이미 부동산 투기가 가속화하던 상황에서 정권을 이어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아무튼, 임기초부터 부동산 폭등에 시달렸지만, 결국엔 임기말이 되서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2005년에는 8.31 부동산 정책을 꺼내면서, 2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는데요, 판교, 동탄, 김포, 파주, 광교, 송파(위례), 검단입니다. 하지만, 과거 1기 신도시와 같이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복잡합 제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1기 신도시는 발표후 거의 2,3년만에 입주를 했지만, 2기 신도시는 발표 후 5,6년 이상이 걸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공급시차가 생겼던 것이죠. 부동산 폭등을 잡기 위해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끝난 이명박 정부 시기였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공감한 점은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폭등은 불운한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은행들도 기업 대출보다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렸고, 세계적인 저금리 환경으로 해외 부동산 또한 많이 오른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주택 공급 또한 여러 외부 환경때문에 빨리 공급되기 힘들었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마무리되지만, 그 이후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현재의 문재인 정부까지의 집값 불안정성 및 규제 정책 변화를 보면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것이라는 걸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