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대한민국 부동산 40년-첫번째

 

 

2007년 6월에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에서 출판한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입니다. 내용은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를 훑어보고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부동산 투기와 힘겹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과거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어떻게 보면 포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노무현 정부 자화자찬 책아니냐는 비판도 합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 쓴 부동산 정책사이므로, 절판되어도 재발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권에서 발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덕분에, 이 책의 중고가는 현재 6만원을 호가합니다.

 

저도 이 책을 백방으로 구해보려고 노력하다, 결국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전 책이 양장본의 큰 책일줄 알았는데, 352page의 작은 사이즈의 책이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감할 부분도 많았고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크게 3차례 부동산 폭등기(참여정부 포함)가 있었습니다.

 

1기 1970년대 후반

2기 1980년대 후반

3기 2001년말부터 참여정부 내내

 

1기 : 1970년대 후반에는 중동특수로 인한 오일달러가 한국으로 엄청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자금 공급으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났고, 그로 인해서 지가 상승률이 엄청났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책 내용에 의하면 1978년 한해에만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이 49%에 달했고, 서울은 136%가 상승했다고 하네요. 단 1년 동안의 상승률이니 어마어마합니다.

 

2기 :1980년대 후반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동안 3저 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발생함으로 인해 국내에 또한 유동성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집값 상승률이 1988년에는 13.2%, 89년에는 14.6%, 90년에는 21%까지 올라갑니다.

 

3기 : 2001년말부터 참여정부 내내 집값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90년대에 안정적이었던 집값이 IMF를 극복하고 난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집값, 특히 강남 집값 상승률이 엄청났습니다. 이 시기는 그 전 두 차례의 급등기와 다른 특징적인 면은 금융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금리 기조에 더해, 은행들이 IMF 이후부턴 기업 대출보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함에 따라 개인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아 손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투기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이 급등한 것입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추가 내용은 2편에서 이어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