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빚의 만리장성, 디니 맥마흔 지음

어제 서점에서 빚의 만리장성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중국 관련 책보다도 진짜 중국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가 경제전문기자로 실제 중국에서 약 10년 동안 일하면서 쌓인 내공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읽었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몇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중국 대기 오염 부분

중국 석유 산업은 3개 석유 기업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차량용 휘발유를 공급할때, 휘발유를 제대로 정제하지 않은 채,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차량에 의한 대기 오염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 Under the Dome" 이라는 환경오염 고발 다큐멘터리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이 동영상도 꼭 한번 봐야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석유 재벌 3사의 카르텔이 기업 이익을 위해서 중국 국민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2. 개혁에 대한 저항(소금 전매)

중국 국가 시스템을 개혁하기 어려운 예로 소금 전매 관련 단속 조직을 예로 들었습니다. 소금 전매 단속 직은 소금에 함유되는 요오드의 용량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그 결과, 소금을 단속하는 수십만명의 공무원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매 단속 조직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기업인들을 구금, 재산 몰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면 기업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고, 심지어 기업인들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단속 업무 자체가 전매 단속 공무원들의 밥그릇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이권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중국 공무원 조직 때문에 국가 개혁이 힘들다고 하네요.

 

3. 그림자 금융

그림자 금융은 중국이 2008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그 전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오자, 중국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중국 은행들 또한,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은행이 대형화되고, 자신들의 입지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기업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그림자 금융은 공식적인 은행 대출로는 잡히지 않고, 부의 거래로 잡힌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개인들에게 그림자 금융상품(WMP)를 팔아서 받은 돈을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것이죠, 이런 그림자 금융상품은 몇 개월의 만기 이후 투자한 인들에게 괜찮은 이자율로 상환된다고 합니다. 개인들 또한,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 이자율이 훨씬 좋으니, 은행에 예금하기 보다는 그림자 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 금융상품이 사실상 폰지 사기라는 것입니다. 실제 대출금을 받은 중국 기업들은 그 돈을 제대로 투자하기보단 엉뚱한 데 투자해서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개인한테서 추가로 투자 받은 돈으로 이전의 개인투자자에게 상환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인민은행이 막대한 돈을 찍어 부실 채권으로 자금 부족에 빠진 은행을 지원해서, 심각한 디폴트 상태로 시끄러워지는 사태를 막는다는 거죠. 이러한 그림자 금융이 급속히 늘어난지 이제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이로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심각히 오염되어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