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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13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1)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제155조제1항)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조정지역내의 경우에는 기존 신규 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축소함. 2)고가 1주택 보유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제159조의..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며, 납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아파트) 재산세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액 계산 흐름도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세부담 상한제 : 재산세는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주택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차등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5% 상한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10% 상한 -공시가격 6억원초과 주택 : 전년도 대비 30% ..

최근 넥슨 그룹 김정주 회장이 회사 지분 매각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되었는데요. 위 표는 2017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 발표된 지분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NXC의 2017년 12월말 기준 주주 현황에는 김정주 회장이 67.49%, 배우자인 유정현씨가 29.43%로 거의 기업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최상위 지배회사인 NXC가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Nexon Co., Ltd.의 지분 50.03%를 소유하고, Nexon Co.,Ltd.(주)넥슨코리아, 넥슨 어베리카, 넥슨 유럽 지분 100%를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NXC의 Nexon Co., Ltd.의 지분율이 조금 감소하여 47.98%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위에 표시된 지분구조도는 중요 계열사만 표시..

중국 대기원시보라는 언론사에서 12월 23일에 발표한 기사인데요, 중국의 유명 거시경제학자이자 인민대 국제통화연구소 이사인 샹쑹쭤라는 사람이 현재 중국 실제 경제성장률은 중국 통계국의 공식 발표인 6.5%가 아닌, 1.67% 또는 마이너스일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그는 믿을만한 기구의 연구진의 내부보고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159 아주경제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인 12월 20일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중국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의 비관적 판단은 실제 상황을 크게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실제 성장률이 1%대 라든가, 이미 마이..

최근 뉴스에 토지, 주택 공시가격 산정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주택에 대해서도 해당하실 것 같아, 주택에 대해서만 분석하겠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흐름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계산하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공제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작년에 세법 개정 당시에 적용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율 개정 내용 세율이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 소유자외에는 세율이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가 2018년 4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18년 4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었던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필요경비율 70%이 2019년 1월 1일부터 6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은 19년부터 12만 5천원입니다. 강연료, 자문료 등 지급액 12만 5천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시에 실제로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세전지급액*(1-필요경비율)*20%*1.1 입니다. 세전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율 20%를 적용하고, 국세의 10%인 지방세까지 감안해야하므로 1.1를 곱한 금액이 최종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입니다. 위 산..

지인이 사업을 접고 개인 회생 신청 도움을 요청해와서, 몇일전 같이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센터에 상담 받으려 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 회생위원 한분과 회계사 한분 총 2명이 상담해주십니다. 지인과 같이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개인 회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무담보 채무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무담보 채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신청 요건 중 소득에 있어서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인 1인의 생계비는 월 100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만약 월 근로소득이 250만원이라..

자 이렇게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90년대 걸쳐 집값은 안정을 이룹니다. 문제는 1998년 IMF 체제에 들어선 이후 졸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 위기를 빨리 벗어나자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입니다. 책에서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건설 경기 활성화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고용이 증대되고, 하도급 업체를 통한 온기가 빠르게 전파되므로, 역대 정부들은 경제가 좋지 않았을 때, 항상 건설 경기를 자극하려고 하였고, 건설 경기 자극을 위해서는 당연히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푸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다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이렇게 온통 냉탕을 반복하는 규제 정책 때문에 집값은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책에 나온..